[단독] 김상욱 “한국 정치, 붕괴의 초입…견제 없으면 권력은 부패·독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下
강성층 비난에도 “꼭 필요한 일”

“與 내 극우·군사독재 잔재 없애야”
정치인 자질은 “자리 연연 말야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매경닷컴과 인터뷰 중인 모습. [사진 제공 = 김상욱의원실]

“권력이라고 하는 건 견제받지 못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표를 던진 뒤 강성 보수 지지층에게 ‘배신자’라 비난받는 김상욱(45)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견제력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국민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탈주 막을 건 국민의힘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심리가 최종 인용될 경우 이르면 오는 4월 중순께 조기 대선이 열릴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고, 국민의힘만이 이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정치 붕괴의 초입에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라며 “가정이긴 하지만, 집권 거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커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22대 총선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향후 3년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이 완전히 탈주할 경우 국민의힘을 이유 삼아서 더 독주하고, 더 함부로 하고, 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수 있다”며 “그러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모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정치를 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왼쪽)과 조경태 의원(오른쪽)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당을 견제하고, 여당을 살리겠다며 연일 고군분투 중인 그에게는 모순적이게도 탈당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 탄핵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여권의 기대에 어긋나는 표를 행사했다는 데서다. 김 의원에게 탈당 가능성을 묻자 “제게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란 답이 돌아왔다.

그는 “탈당하는 순간에 마음 편할 거다. 누가 욕하겠는가”라며 “제가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제가 탈당하는 순간에 국민의힘을 변화시킬 기회는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며 “당이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기도 힘들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외롭더라도 당에 남아서 정통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게 국민의힘이 (민주당) 견제자 역할을 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與 향해 “尹 제명·절연해야” 촉구

현재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수사를 두고 영장의 적법성, 수사 권한의 범위 등을 연일 문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다른 법조계 출신 인사들과 엇갈린 분석을 제시한다.

김 의원에게 그 이유를 묻자 “답을 정해 놓고 논리를 맞추다 보니 그런게 아닐까”라며 “말 그대로 진영 싸움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 진영에 충성하고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공수처·검찰·경찰 간의 수사권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특검법”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당이 내란 특검법을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켰다면 그런 비난도 가능한데, 반대로 내란 특검법 발의와 통과에 반대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공수처·검찰·경찰의 혼선을 이유로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당에 쓴소리 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셔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술해 주기를, 또 사회 갈등을 더 유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적들을 미루어보건대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면서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며 “최악의 경우 체포·구인해 강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극렬히 저항해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내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당을 향해 “윤 대통령을 제명하고 절연함으로써 보수의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작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욱 “정치의 주인은 국민” 강조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는 게 좋을지 김 의원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특정 인물을 추천하는 대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대선 자체가 국민 앞에 다시 나선다는 얘기”이므로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하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통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새롭게 당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이어야 한다”며 “보수와 극우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 우리 보수당 안에 스며들어 있는 극우 또는 군사독재의 잔재를 없앨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 생계 수단으로 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치가 생계 수단이 되는 순간 옳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래 할 수 있는 길을 추구해 버린다. 본인의 이익 때문에 옳음을 포기해 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에 유일하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당내에서 외면받고, 야당의 도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그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았다면 고초를 겪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울산에서 손꼽히는 법무법인의 창립자였으니 먹고사는 걱정 역시 안 했을 터다. 그런 그에게 ‘김상욱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김 의원은 “본인이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사회에서 성공해서, 어느 정도 검증된 사람들이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다는 마음으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도 재선, 3선 하겠다는 생각, 어떤 권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정치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이라며 “보기 싫다고 던져놓으면 정치가 정치인들 손에 놀아나 정말 낙후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치 지향 정당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국가의 앞날을 열어가는 문화가 생겼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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