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눈앞…시민단체 “경호처 묵인 최상목 사퇴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의 행위를 묵인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최 대행이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지니고도 경호처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영장 집행 과정의 충돌 가능성과 사회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최 권한대행의 집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박종준 경호처장은 헌법이 정한 영장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오직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을 운운하며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졌음에도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막고 있는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호처장 불법행위 묵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오히려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공수처의 요청을 묵살하고, 관저에 경찰을 추가로 배치하는 게 가능한지 경호처와 협의하라고 경찰청에 권고하면서 사실상 경호처를 지원한 정황도 드러났다”며 “권한대행은 고사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의 윤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요청에 따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202경비단 등 경찰의 관저 투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인 바 있다.

비상행동은 최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진짜 국민을 두려워하는 공직자라면 공권력에 실탄 발포 운운하는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 경호처장과 간부들을 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만이 바닥으로 떨어진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를 회복하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민생경제를 되살리는 길이며, 권한대행이자 경제부총리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책무다. 이 정도 조치도 못할 거라면 최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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