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권한대행 직무유기로 고발…“경호처 불법 방치”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들이 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와 법률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행위들이 유지되도록 사실상 업무를 방관하고 있는 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한다”며 “수사기관에서는 고발 즉시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경호처가 소속된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과 책무가 있는 최 권한대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등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경호처의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이 법률대리인은 또 “내란 관련 상설특검법이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도 현재까지 행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도 문제로 제기했다. 이 법률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마용주 대법관의 임명도 무기한 미루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해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하지 않는 선택적 임명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번 고발은 최 권한대행 탄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압박 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만큼 추가 집행에 앞서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의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을 최근 다시 강조하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 작용했다. 그의 내란동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부각하며 압박 카드로 활용한 것이다. 김민석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의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지시 쪽지가 사실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내란 당시 계엄 쪽지를 이행한 원죄로 내란진압을 사실상 지연, 방해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가중되고 있음을 알고 명료하게 처신해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이후 최 권한대행이 다시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하나하나 추가로 조치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용우 법률위원장은 “계엄 선포 당시 쪽지 문제도 있었고, 일련의 과정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 당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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