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진짜 실업률은 몇 퍼센트인가…“집계 방식 바꾸자” 목소리

유연 고용 노동자 2억명 시대

“현 방식 숨은 실업 못 찾아내”

금융전문지 재경 신년호 게재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상가 건물 앞에서 저녁 시간을 앞두고 배달노동자들이 주문을 기다리며 앉아 있다. /박은하 기자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를 약속한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의 유력 금융전문지 재경 2025년 신년호에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창핑경제포럼 창립자 주창정은 재경 기사에서 “미래 정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 만큼이나 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은 이러한 과제에 부적합하며 개혁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 이상 가운데 임금이나 사업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

주씨는 기사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것을 취업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측정된 취업자 통계는 노동자의 소득수준, 특히 벌이가 최저생계비 이상인지, 지역 최저임금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 등의 중요한 요소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짚었다.

현재 기준으로는 일주일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 해서 손에 몇 만원 정도 쥐더라도 ‘취업자’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서는 빠진다. 이렇게 도출된 지표는 경제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21년 기준 정해진 시간동안 일하지 않고 ‘유연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 수가 2억명에 달한다고 추정된다. 또 대학 졸업생들이 더 나은 직장을 얻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주씨는 이러한 현실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범주의 노동이 실질적으로 낮은 고용과 ‘숨은 실업’을 은폐한다”며 “(플랫폼 노동자 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던) 코로나19 사태는 유연 근로자의 소득을 더욱 압박했다. 이들을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홍콩와 미국의 예로 들며 개선책을 주문했다. 홍콩은 주35시간 미만 비자발적으로 일하는 개인을 취업과 실업의 중간단계인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한다. 미국은 실업자에 구직을 포기했거나 풀타임 일자리를 찾지 못해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U6 실업률’을 따로 발표한다.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월 중국 전체 도시 실업률은 5%였다. 학생을 제외한 청년(16~24세) 실업률은 10월 17.1% 에서 1%포인트 낮아진 16.1%를 기록했다. 국가통계국은 2023년 6월 청년실업률이 21.3%를 기록하자 실업률 집계 방식을 개편한다며 6개월간 발표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해 1월부터 실업률 모수에서 재학생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데이터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자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GDP나 실업률 집계 방식이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연달아 나오고 있다.

가오산원 중국개발투자집단유한공사(SDIC)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초 선전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4700만명이 공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고향에 돌아갔거나 임시·단기 일자리에 종사하면서 정부의 실업률 지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난 2~3년간 실제 연평균 성장률은 5%가 아닌 2~3%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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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통계 부풀려져” 말한 경제 전문가 글 온라인에서 삭제돼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516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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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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