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후 시정요구 2.5배↑

방심위, 종합대책 추진 결과 발표

시정요구 건수 9~12월 평균 378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28일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종합대책' 발표 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시정요구 건수가 월평균(9~12월) 3789건으로 8월(1519건) 한 달 건수와 비교해 약 2.5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방심위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피해 신고 본격 접수 ▲주요 유통경로 '집중화 모니터링' ▲강화된 3단계 조치(중점 모니터링, 전자심의, 악성 유포자 등 수사 의뢰)를 시행하고 있다.

방심위는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계속 시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유통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들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및 시정요청 협력 대상 플랫폼 등재 ▲피해자 지원기관 및 교육청 등 협력체계 구축 ▲민간기업 등을 통한 '피해구제' 기능 홍보 ▲딥페이크 성범죄 국제사회 핵심 의제화 ▲정책 토론회,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협력회의 등을 완료했다.

방심위는 "올해는 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디지털성범죄특별위원회 신설 및 전문 인력 증원 등에 필요한 민생 예산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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