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경 “윤석열 부부 전화 증거보전 해야”…法 “기각”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개입 의혹 등을 제보한 국민의힘 김영선 전 국회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법원에 윤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를 증거로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가 윤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에 대해 낸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6일 소환조사를 받기 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이 부장판사는 “청구인(강씨)은 (2022년 6·1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공천 관련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창원 신규 국가산단 부지 선정 관련 사건에 피고인 또는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않아 증거보전을 구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건들의 수사 개시가 이뤄졌더라도 청구인은 혐의사실을 자백하고 있기에 이번 청구가 방어권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며 “오히려 검사나 범죄혐의를 다투는 다른 공범들이 증거보전을 청구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씨 측은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검찰과 명 씨 측에서 증거보전을 청구해달라고 촉구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이날 강 씨의 검찰 소환조사에 함께 출석하면서 창원지검 앞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윤 부부가 어떻게 공천에 개입했는지, 조작된 여론조사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아내려면 휴대전화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정문에서 재판부는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신청하는 게 타당하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는데, 공식적으로 검찰이나 다른 공범들이 청구해 주길 촉구하는 입장”이라며 “검찰에서는 증거보전 청구도 할 수 있지만, 압수수색 할 수도 있다. 빨리 증거물 확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도 “명씨 측에서 보전 청구를 할 것이라는 예정은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일단 명씨 측이든지 검찰에서 증거보전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명씨는 현재까지 윤 대통령 부부의 옛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명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4일 취재진에게 강씨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씨 측 변호인은 이날 만난 취재진이 ‘윤 부부의 휴대전화에 대한 증거보전을 청구했는지’ 물음에 “청구할 시간이 없어 아직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명씨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강씨에 대한 13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명씨 변호인도 창원지검으로 불러 명씨가 대선 기간에 사용한, 이른바 ‘황금폰’ 등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대해 증거 선별 작업을 하고 있다.

명씨는 지난달 30일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이후 추가 소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명씨의 황금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선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 심문을 받고 14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명씨 측 요청에 따라 명 씨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사실조회서를 지난 3일 명씨가 다니던 병원에 송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가 사실확인서를 다시 전달받아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아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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