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내란죄 철회' 공세 총력전

헌재 항의방문…"내란죄 빼면 탄핵 불성립…헌재, 불공정 재판"

경찰 항의방문…"대통령 수사에 편향성 보이지 않아야"

국힘 의원 40여명 윤 관저 집결…지도부 "자발적으로 간 것"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중진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탄핵안의 '내란죄 제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고 있다. 2025.01.0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재혁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대한 공세도 강화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수처를 향해 "진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선동에 놀아날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 방식으로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권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의원도 불구속 수사받은 바 있다"며 "단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 방식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같은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이 편파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를 항의방문했다. 특히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란죄 제외는) 탄핵소추의 중요 사정 변경이기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이 안 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는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은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이어 "내란수괴 부분 철회가 헌재와 (국회) 탄핵소추인 간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을 하니 헌재는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데 저희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주2회 변론, 우선 심리 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헌재가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 편파적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중진 의원, 원내 지도부 등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중요한 변경 사항이 아니다. 탄핵소추단이 변경할 수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한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우 의장에게 재차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국회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신동욱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긴 것을 두고 "수사권조차 없이 며칠간 대통령 체포를 운운하며 나라를 혼란에 빠트렸다"며 공수처 폐지론을 거론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으나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전날 경찰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일부 경찰 출신 의원들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방문해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비판하고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직무대행에게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관저 지원 요청을 거절한 것과 박종준 경호처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 등도 문제삼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경찰이 이번 수사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라는 오해를 받지 않고 누가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는 당부와 항의를 했다"고 전했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김석기·김정재·송언석·이만희·이철규·임이자·정점식 의원 등 40여명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자 대통령 관저 앞에 모였다. 원외 당협위원장도 10명가량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권한도 체포 영장을 집행할 권한도 없다. 불법적인 체포 영장은 당연히 무효로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영장을 다시 시간만 연장해서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라며 "결단코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번에 발부된 영장은 불법적인 영장이다. 불법적인 수사 권한에 따른 불법 영장 집행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제 와서 내란죄를 삭제한 것처럼 내란 선동 몰이를 통해 탄핵했고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고 답했다. 당 지도부와의 사전 논의 여부에 대해서도 "지도부에서 의원들에게 요청한 바가 없이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도 관저 집결은 당 차원의 전략이 아니라고 거리를 뒀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지도부가 지침을 준 것은 없다. 자발적으로 가겠다는 분들이 간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받은 것은 없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saebyeok@newsis.com, 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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