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8000원~50만원까지 62.5배 차이··· 10명 중 8명 “비급여 규제 필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합리화 방안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비급여 의료행위 중 하나인 도수치료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62.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비급여 가격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 비급여 가격 실태조사·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는 진료로, 급여와 달리 병원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경실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체 비급여 진료비 자료를 분석했다. 의료이용 상위 5개 항목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MRI), 슬관절 MRI의 가격을 의료기관 유형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로 비교했다.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도수치료는 병원급에서 최대 가격을 최소 가격으로 나눈 최대·최솟값 차이가 6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가격은 8000원, 최대 가격은 50만원으로 49만2000원의 가격 차가 발생했다. 정형외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에 흔히 시행하는 체외충격파 치료는 최대 가격이 45만원, 최소 가격이 2만원으로 가격 차이가 최대 43만원(22.5배)였다.

척추성 통증 환자의 통증 감소를 위한 시술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은 최대·최소 간에 금액 차가 가장 컸다. 최대 가격이 380만원, 최소 가격이 20만원으로 최대·최솟값 차이는 360만원(19배)이 발생했다.

MRI는 척추·요천추 촬영의 경우에 최대·최솟값 차이가 종합병원급에서 63만390원(3.1배)까지 벌어졌다. 슬관절 촬영은 77만3330원(4.0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경실련은 MRI를 건강보험 적용해 가격 책정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비급여 MRI 검사료는 원가 대비 최대 6.0배의 가격을 책정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지난해 10월 일주일 간 비급여 진료 이용 경험이 있는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응답자의 10명 중 9명(88.5%)은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 차이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2.6%는 “지출한 의료비가 경제적 부담이 됐다”고 했다. 비급여 진료 시 내용과 가격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에게 들었는지 묻는 문항에는 34.1%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4.5%는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가격을 제어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비급여 가격관리 정책으로는 정부에서 상한가격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53.6%), 급여와 같이 직접적으로 가격을 정하는 방식(43.0%), 유사한 급여 치료 가격을 가중치를 부여해 정하는 방식(34.9%) 등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6.9%는 “정부가 비급여 권장가격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병원 선택 시 이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현재 시행 중인 비급여 가격 고지 제도로는 환자가 병원 간 상호 비교를 하기 어렵고, 병원 간 경쟁을 통한 비급여 가격 제어 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제도 문제 개선을 위해 비급여 전체 가격 보고를 의무화하고, 표준가격제와 가격상한제 등 비급여 가격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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