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수십년 제자리

한국 여성(15세~64세) 고용률주1)('23년) 61.4%, OECD 38개국 중 31위

한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육아·가사'(64.2%) 비중이 가장 높아

유연한 근로환경, 가족돌봄 지원 확대 등 여성친화적 고용환경 조성돼야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 인근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지난 20년간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가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가족돌봄 부담 완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여성 고용률 OECD 38개국 중 31위… 20년간 하위권 지속

한국경제인협회가 OECD 38개 국가의 여성(15~64세)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각각 61.4%, 63.1%로 OECD 38개국 중 각각 31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6일 밝혔다.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20년 동안 OECD 순위를 살펴보면,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003년(51.2%) 27위에서 2023년(61.4%) 31위로 4계단 하락했으며, 20년 간 하위권(26~31위)을 벗어나지 못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03년(53%) 32위에서 2023년(63.1%) 31위로 1계단 올랐으나 여전히 OECD 하위권으로 20년동안 31~35위 사이에 머물렀다.

한경협 제공

15세 미만 자녀 둔 여성 고용률, 한국 56.2% vs. 30-50클럽 평균 68.2%

특히 한국의 경우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고용률이 경제규모와 인구가 유사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더 낮았다.

2021년 기준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을 살펴보면, 한국은 56.2%로 30-50클럽 7개국 중 가장 낮았다. 30-50클럽이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는 국가들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하다.

이는 30-50클럽 평균인 68.2% 보다 12%p 낮은 수준으로 여타 선진국들과의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협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여성 고용을 확대하려면 여성들이 일·가정 양립 부담을 덜고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풀이했다.

한경협 제공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 확대 필요

한경협은 여성 고용 선진국가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30-50클럽 7개국 가운데 여성고용률이 70%를 넘는 독일, 일본, 영국 3개국과 한국 간 고용환경을 비교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3개국에 비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 △가족돌봄 지원의 2가지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은 한국보다 폭넓은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이 조성됐다. 근로시간 선택권 측면에서는 한국은 근로시간 제한을 주 단위로 규율하며 1주 연장근로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월 단위 이상으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한국은 최대 6개월 단위로 운영할 수 있는 반면, 독일, 일본, 영국은 최대 1년 단위로 운영이 가능해 근로시간 선택권을 더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경협 제공

돌봄지원 정책에 있어서도 한국은 독일, 일본, 영국 3개국에 비해 자녀양육 및 가족 돌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중은 2020년 기준 1.5%로, 독일 (2.4%), 영국(2.3%), 일본(2.0%) 3개국 평균인 2.2%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가족정책 지출 가운데 현금성 지출 비중의 경우, 한국은 0.5%로, 독일(1.0%), 영국(1.3%), 일본(0.8%) 3개국 평균인 1%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주요 돌봄정책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은 2013년 '대기아동해소 가속화 플랜'을 통해 자녀를 돌봐줄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어 취업을 단념하는 여성들을 위해 보육시설 및 서비스를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전체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수는 2015년 약 2.9만 개에서 2023년 약 4만개로 늘었고, 대기아동 수는 2015년 약 2.3만 명에서 2023년 약 0.3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

영국은 여성 근로자들이 높은 보육료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것을 막기 위해, 주16시간 이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만11세 미만 자녀 돌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명당 연간 최대 2천파운드를 지급하고 있으며,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만3~4세 자녀는 연간 570시간의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7년 제정된 '어린이 보육기관 확대를 위한 연방재정 지원법'에 따라 2013년부터 만1세 이상 아동이 어린이집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보육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할 경우, 지자체는 해당 아동의 부모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이 선진국처럼 여성 고용률을 높이기위해서는 특히, 자녀를 가진 여성인력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가 중요하다"라며 "근로시간 유연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과 함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