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봉쇄·고율관세 등 트럼프 정책 ‘2년 내 승부’[다시 만난 트럼프③]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1. 미국 수도 워싱턴의 한 로펌 변호사 린과 동료들이 요즘 가장 걱정하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불법 이민자 강제추방’이다. 공익 변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는 차기 행정부가 이주자들을 쫓아낸다며 가택이나 사업장 내부를 단속하거나 군까지 동원할 경우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 하버드대, 코넬대 등 미국 주요 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제47대 대통령 취임식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전에 캠퍼스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비자 등의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3.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이나 자동차를 미리 교체하거나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비축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관세율 인상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을 우려해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이다.

4일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을 앞둔 미국의 풍경이다.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후 예상되는 정책 변화의 폭과 속도는 미국인들조차 긴장시키고 있다. 취임 첫날부터 ‘미국 우선주의’와 ‘마가’(MAGA·미국을 더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상징되는 초강경 보수 정책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백악관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추진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 행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면서 트럼프표 각종 정책은 날개를 달게 됐다.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1기 때와 달리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의 말 한마디에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 여야 합의안이 좌초될 정도로 가공할 장악력을 자랑한다. 내각 요직은 충성파로 채워졌고, 트럼프의 일방적인 행동에 제동을 걸었던 ‘어른들의 축’ 참모 그룹도 자취를 감췄다.

트럼프 당선인 자신도 속도전을 예고했다. 취임 첫날에만 이민·국경 대책을 시작으로 관세, 에너지 등 중점 분야 행정명령 최소 20여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정책 뒤집기와 흔적 지우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미 헌법상 두 번 이상 대통령에 선출될 수 없어 트럼프 당선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4년이다. 2년 뒤 열리는 중간선거가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당선인은 2년 내로 정책 분야에서 끝장을 보려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의 첫 행정명령은 국경 봉쇄 정책일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과정에서부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강제추방”을 언급한 그는 군 병력 동원까지 시사했다. 미·멕시코 간 국경 장벽 건설, 범죄 기록이 없는 미등록 이주자들까지 체포, 출생시민권제도 폐지 등 강경 이민 조치들도 언급했다. 미국 내 미등록 이주자는 약 1100만명으로, 전체 이민자의 23%다. 1기 행정부 때 불법 이민 부모와 자녀를 갈라놔 논란이 일었던 가족 분리 정책을 다시 시행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미국 각지에선 시민권자와의 결혼이나 합법적 체류 자격이 있는 이민자들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서두르는 일까지 나타나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무역정책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철강 등 미국 제조업 기반의 복원한다는 명목으로도 관세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편 법인세 인하 등 친기업 정책도 예고했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개입하겠다고 시사해 왔다.

연방정부 ‘대수술’도 내걸었다.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발탁된 집권 2기 실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연방정부 지출 삭감, 규제 철폐, 관료제 축소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도 연방공무원 재택근무 제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직 연방 공무원을 정무직으로 재분류해 약 5만명의 해고를 쉽게 만드는 ‘스케줄 F’ 행정명령을 꺼내들 수도 있다.

전임 행정부의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 기조는 석유시추 등 화석연료 확대로 ‘유턴’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자동차 의무화 기조의 즉각 폐지도 공언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7500달러), 수입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세 부과 등도 거론되고 있다. 대미 투자를 늘린 한국 기업들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적 보복’도 트럼프 2기의 핵심 키워드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을 형사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비롯해 법무부 관리들을 즉각 해임하겠다고 밝혀 왔다. ‘반트럼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보복성 수사도 예상된다. 이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논란이 많은 ‘선제적 사면’까지 논의 중이다.

2021년 1월6일 의회 폭동 가담자 대부분을 즉시 사면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해당 폭동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패배한 사실에 불복한 지지자들이 바이든 당시 당선인에 대한 의회의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의사당 유리창을 깨고 난입한 사건이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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