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치논리 보다 중요한 금융시장 안정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는 의자 등 집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다. /사진=머니S /사진=임한별(머니S)

북한이 지난 2023년 북핵 고도화 목적의 탄도미사일 시험 소식을 선전했을 때 기자가 예상 피해규모를 분석했던 적이 있다. 핵타격 피해 예측에 쓰이는 프로그램 누크맵에 따르면 용산 상공 800m에서 전술핵탄두가 터질 경우 52만명이 죽거나 다친다. 군과 민간을 통틀어 다양한 시설이 피해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런 걱정과 달리 최근 자본시장은 북한의 도발에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2023년 3월 북한은 노동신문을 통해 전술핵 모의 공중폭발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는데, 직후 코스피 지수는 0.69% 하락했으나, 다음 날 0.38% 상승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북한의 미치광이 전략은 자본시장에서 변수가 아닌 그저그런 상수가 됐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자본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했고, 여진은 이어지는 중이다. 계엄 사태 이후 첫 거래일에 코스피지수는 거센 외국인 매도세에 1.44% 떨어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2017년 9월 4일 1.19% 하락)를 넘는 하락세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 턱밑까지 치솟아 있다.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뇌여 볼 만 하다.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로 뛰던 지난 대선 캠프에서 기자에게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게 국가 안보"라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적 있다. 하지만 한달 전 계엄의 밤에 국회에 군대를 이동시킨 행동을 돌이켜 보면 과거 언사가 진정성을 지녔는지 의심이 든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국가안보에 직결된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외 신인도는 물론 대북 억지력 등 외교적 영향력도 금융시장이뒷받침돼야 힘을 발휘한다. 북핵보다 위협적이었던 계엄사태발 시장 충격에서 회복되려면 정부와 정치권이 정쟁을 벗어나야 한다. 소모적 충돌을 피해 시장 안정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함께 드러내야 한다.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 자본시장의 신뢰도는 크게 흔들렸다. 밸류업을 비롯해 법규와 제도개선이 시급한데 정국혼란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시장이 언제쯤 안정될까 걱정이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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