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2·29 항공참사특별법 신속하게 제정할 것”

“사고 원인 조사·피해자 권리보장·재발방지 대책”

“생명·안전보다 돈·효율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 청산”

신속 추경 편성 거듭 촉구…“얼마든 열어놓고 협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 확실한 피해자 권리보장, 뚜렷한 재발방지 대책을 심은 12·29 항공참사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서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새해가 밝았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가 참으로 송구한 상황이다. 지금의 이 혼란, 이 어려움들도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이 혼란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더 안정되고 더 굳건한 나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2·29 항공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드린다”며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이런 후진적인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제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추경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며 “그러나 재정정책 타이밍은 중요하다. 몇 달을 지켜본 뒤에 결정한다고 하니 소 다 잃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겠다는 것으로 보여서 참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1%대 성장률은 이미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 위기도 아닌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 IMF 때 또 금융위기, 코로나 때 말고 없었다”며 “재정 조기 집행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지만 결국 연간 집행할 예산을 조금 빨리 집행하는 것에 불과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예측가능한 사회라야 경제가 산다. 누군가의 아집,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새로운 희망을 함께 만들어가시길 바란다. 강건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