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대 분쟁, 9번째 ‘한반도’

국제분쟁 싱크탱크 ICG

윤석열·트럼프 등 언급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중 하나로 한반도 상황을 꼽았다.

ICG는 1일(현지시간) 홈페이지 게시글에서 10대 분쟁 중 9번째로 ‘한반도’를 들면서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불안한 2025년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ICG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남한과의 평화 통일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러시아와 상호방위조약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점에 주목했다. 남북한은 사실상 상호 연락을 단절해 만일의 사태가 발생해도 상황을 관리할 방법이 거의 없다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북·러의 밀착이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높이는 등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도 지적했다. 러시아가 중국 반발을 우려해 북한에 핵무기 기술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전투기를 비롯한 탄도미사일 기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거론되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를 토대로 군사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에 더 많은 미군 자산이 배치될 수 있는데, 이는 중국이 가장 경계하는 일이라고 ICG는 설명했다.

ICG는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뒤따른 탄핵소추안 가결 등 상황을 언급하며 더 큰 격변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역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이라고 짚었다.

트럼프 당선인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거나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작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 내 자체 핵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ICG는 또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모호한 태도는 김정은 위원장이 더욱 대담한 행동에 나서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ICG는 김 위원장이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은 작지만 오판으로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한국 내 격변 상황, 트럼프 당선인의 엇갈린 신호 등이 맞물려 김 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ICG는 이 밖에 올해 주목해야 할 분쟁으로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 안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아이티,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중국과 미국을 꼽았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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