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미 군수기업 28곳에 이중용도물품 수출 금지…“안보·이익 해쳐”

중국 오성홍기.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미국 군수기업 28곳에 대한 중국 기업의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를 내렸다. 이는 민·군 겸용으로 쓰일 수 있는 품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2일 미국 록히드마틴과 보잉 방산우주보안, 제너럴다이내믹스,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등 미국 기업 28곳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서 “이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수출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꼭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 안보·이익을 수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중국 국가 안보·이익을 해치는 28개 미국법인을 수출 통제 리스트에 넣었다”고 밝혔다.

이날 중국 상무부 안전관리국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메커니즘’ 2025년 제1호 공고를 내고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록히드마틴 계열사 5곳과 레이시온, 제너럴다이내믹스 등 10개 미국 업체를 리스트에 포함했다. 상무부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과 관련한 수출과 수입, 중국 내 신규 투자를 비롯해 고위 경영진의 중국 입국 및 업무 허가·체류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이자 중국 핵심 이익에 관계된 것으로 어떤 외부 간섭에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이들 10개 회사가 중국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달 21일 대만에 최대 5억7130만달러(약 8380억원)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다. 또 미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대만에 2억9500만달러(약 4330억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중국이 이번 제재를 발표한 것은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에 대한 반대 뜻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행정부가 대만과 무기 판매 계약을 맺거나 군사 원조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할 때마다 “대만 무기 판매에 참여하는 관련 기업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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