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 바이오 키우기 위한 청사진 제시한다지만…난항 예상

[이혜진 기자] 정부가 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 전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3대 게임체인저에는 인공지능(AI)과 양자(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량 단위)도 포함된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으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과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 전략을 마련한다. 생물학 실험과 제조 공정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인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도 구축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연구개발(R&D) 사업 종합시행계획'에서도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육성을 중점 분야로 꼽았다.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은 올해 6조3214억원으로 예산이 크게 깎인 지난해보다 21.2% 늘었다.

다만 올해 R&D 사업은 기존 사업을 '3대 게임체인저'라는 이름으로 묶은 것 외에 유기적인 평가나 개선 전략이 없다. 정부 각 부처와 민간 분야를 통합해 정책을 추진할 위원회가 필요한데, 정국 혼란에 출범과 활동이 늦어져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도 예상보다 미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바이오위원회는 출범할 시기를 놓쳤다. 탄핵 정국의 흐름에 의해 올해 하반기로 미뤄지거나 위원회 발족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양자전략위원회도 당초 작년 말에 출범할 계획이었지만 12·3 불법계엄 사태로 연기됐다. AI위원회는 같은 해 9월 출범했지만 '식물 조직'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이코노믹리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