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경제정책] 정부, '대외신인도' 관리 총력…"외환 유입 촉진‧금융시장 안정"

[강예슬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외신인도' 관리를 내세웠다.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 충격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총력전을 펼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대외신인도 관리를 4대 정책 분야 중 하나로 제시했다.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장중 1480원을 넘어서고, 코스피도 2400선을 밑도는 등 정치 불안이 경제 불확실성으로 전이되는 상황을 진정시키겠다는 취지다.

우리 외환시장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해 마지막 외환시장 거래일인 12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주간 거래 기준 1472.5원에 장을 마쳤다.

연말 종가 기준으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695원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다. 연평균 환율은 1363.98원으로 1998년(1398.88원)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코스피 지수도 2400선 아래로 내려가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달 3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22% 내린 2399.49에 마감했다.

정부는 원활한 외환 유입을 위해 외환 건전성 관리 제도를 완화한다. 선물환 포지션은 국내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의 75%, 외국 은행은 375%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 한도를 상향한다.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규제는 올해 6월까지 유예하고,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대상 외화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해 현지 통화 직거래 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 거래시 거래상대국 통화 결제를 확대한다.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한도는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리고 만기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 외화자금시장은 외화 PR 매입, 외화 대출 등을 추진한다.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개별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계획이다.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고위급 인사를 국제금융협력대사, 국제투자협력대사 등으로 임명해 금융‧통상‧인바운드 직접투자 밀착 관리에 나선다. 연초 해외 한국경제설명회(IR)를 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예정이다.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통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살펴본다.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제 전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장 참가자, 국내 경제 단체, 주요국 등과 긴밀히 소통해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외환시장 인프라와 접근성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경상거래 환전을 허용하고 전자거래 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해 야간시간대 거래를 촉진한다. 결제시한도 연장하고 일시적 원화 차입 확대를 통해 거래도 활성화한다.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실제 편입을 앞두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한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5대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인프라 구축 글로벌 판매 모델 국채 활용성 확대 비과세 신청 절차 간소화 야간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채 유동성을 높이고 개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 투자용 국채 5년물을 신규로 발행한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재정·세제·금융 등 '투자유치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국비 분담 비율을 늘리고 상반기 중 올해 현금지원 예산도 최대한 집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감면 기간을 최대 7년까지 확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모펀드를 조성하는 '외투촉진 펀드' 신설도 검토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잠재 리스크 관리 계획도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약 6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등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도 추진한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오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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