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새해 경제방향 발표, 이젠 과감한 재정정책 쓸 때

올 경제성장률 1.8%로 0.4%p 낮춰
건전 재정보다는 경기부양 더 중요

(출처=연합뉴스)

정부가 2일 새해 경제의 청사진이라고 할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2%에서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를 4대 역점분야로 꼽았다.

나쁜 대외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에 계엄과 탄핵은 치명타가 되고 있다. 정부는 큰 영향이 없다고 애써 자위하고 있지만,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다. 국가 신인도는 강등되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외국에서 우리 경제를 더 걱정하고 있다. 악재는 겹쳐서 온다고 제주항공 참사까지 일어나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경기침체는 내수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며, 내수는 사회 분위기와 관련성이 많다. 한마디로 국민들이 돈이 있어도 쓸 기분이 나지 않는 게 요즘 모습이다. 자영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래도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내수침체가 장기화돼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새해 경제정책에 나온 것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와 추가 소득공제 등 소소한 것들이 전부다. 이 정도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외국 여행 등으로 새는 외화의 절반만이라도 한국에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 등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 주도의 소비축제라도 열어야 한다.

수출은 곧 취임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느냐에 올해 목표 달성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럴 때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더 강하게 손을 잡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대중 무역과 관광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중국인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 허용을 밝혔는데 하나의 대안이다.

그동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며 최대한의 긴축재정을 고수한 정부로서는 재정 확장책을 선뜻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국가 재정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더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어쩔 도리가 없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내려서 시중에 돈이 풀리도록 해야 할 것이고,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돈이 돌도록 해야 한다. 정책의 우선순위와 선후를 가릴 때인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의 경영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지원책을 짜내서라도 내놓아야 한다. 이날 발표된 정책에도 투자세액공제와 같은 장려책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필요성이 낮은 규제책은 과감히 풀어서 기업 활동을 도와야 한다.

문제는 결국 정치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친기업적 정책들을 꾸준히 내놓았지만,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가 많았다. 이 대목에 대한 책임은 국회가 져야 한다. 정부와 기업은 요구사항을 끊임없이 국회에 제시하고 설득해야 한다.

정책은 과감할 때 효과를 본다. 재탕, 삼탕식으로는 시쳇말로 '간에 기별이 가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정부 정책은 너무 소극적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지금은 대통령 부재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해야 해 경제사령탑의 역할이 축소된 상태다. 그렇기는 해도 정권이 바뀐다면 새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적어도 5개월은 걸릴 것이기에 현 경제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크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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