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가 기관, 권력 남용 안 돼... 신속·공정한 재판 계속”

사법부, ‘신속·공정한 재판' 계속해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사회 갈등과 국가 혼란을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모두의 마음과 힘을 한데 뭉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대법원 제공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고 돌아봤다.

이어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돼야 한다”며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과 의지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 신속·충실한 재판을 위한 선별적 증거 신청, 쟁점에 집중된 증인신문 등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와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대면 심리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을 하는 등 강제 수사 개선 방안도 찾아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개통되는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미래등기 시스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등을 언급하며 “법원의 자체적인 재판 지원 인공지능(AI) 모델을 계획하는 등 사법부의 미래를 꾸준히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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