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불가피하면 시기 분산”

[2025 경제정책방향]

생활물가 안정 위한 고육책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내역 공표키로

착한가격업소, 1만개→1.2만개로 확대 목표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올해에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기조를 이어간다. 서민 삶과 직결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공공요금 등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과 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한국전력의 전기료, 지자체는 교통비 등 공공요금 인상 압박이 높은 상황이지만 ‘최소한’으로 누르겠단 방침이다. 정부는 여기에 지자체별 공공요금 현황과 내역을 분석한 뒤 공표해 지자체가 요금 산정 및 조정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을 지난해 말 잇달아 내놓은 바 있다.

먼저 작년 말 종료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2월 말까지 추가연장했다.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공기업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발전연료 개소세 인하조치는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늘리기로 했다. 발전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 역시 오는 6월 말까지 이어간다. 난방기기 사용 등으로 겨울철에 늘어나는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수입에 대한 할당관세(0.0%)도 3개월 연장해 올해 3월 말까지 지속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착한가격업소를 1만 2000개까지 늘리겠단 목표다. 현행 1만개에서 20% 늘린단 구상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요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를 인근 상권의 평균가격 대비 2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업소를 가리킨다. 저렴한 가격 정도, 가격 유지 기간과 위생·청결도 등을 따져 지정하며 지정된 업소엔 상수도요금 지원 등 정부에서 혜택을 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