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거세지는 트럼프 스톰…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 : AP연합뉴스)

이달 제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수출 통제에 더해 '보편관세' 정책으로 동맹국까지 압박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미 수출에서 흑자를 보이는 자동차 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특유의 즉흥적인 성격으로 무역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다양한 시나리오로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에 따르면 2기 트럼프 행정부는 △보편관세 도입 △트럼프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관세 인상으로 무역장벽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였던 행보를 고려하면 보편관세를 도입하면서 개별국가와 협상하는 과정이 동반될 전망이다.

2기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핵심은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과 '보편관세'다. 트럼프 상호무역법은 상대국과 동일한 수입관세율을 부과해 미국 입장에서 불공정한 교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인 116대 의회에서 공화당 션 더피(Sean Duffy) 하원의원 주도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 제정에는 실패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이 법 통과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법안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표>대통령 직권 관세 인상 근거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대통령 직권으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의회 승인을 우회할 수 있는 '보편관세'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관세는 특정 국가나 제품군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통령에게 보편관세 도입에 관한 법 권한이 있는지는 논쟁 여지가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법과 무역확장법, 관세법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활용해 등에서 근거를 찾을 전망이다. 특히 IEEPA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예상되는 관세는 10~20% 수준이다. 보편관세는 중국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도 일괄적으로 부여되는 만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한층 강해질 전망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2기 트럼프 행정부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우방국에게도 통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산업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주로 중국을 겨냥해 기술통제와 공급망을 재조정하면서 동맹국은 포섭하려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실리에 따라 동맹국도 언제든 겨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트럼프 정부 1기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 정책에 초점을 뒀고, 바이든 정부는 이를 유지하면서 기술 통제를 하는 방식을 쓰는데 동맹국을 끌어들였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는 무역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로 범위가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지칭하면서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그들은 연간 100억달러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방위비 협상을 겨냥한 발언이었지만 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 미국과 연관된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도 같은 인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최근 대미 흑자를 견인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이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무역에서 가장 큰 적자 원인이 자동차다.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공하던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도 철폐할 가능성이 크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국제통상경제안보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를 다시 살리려고 한다”면서 “해외에서의 자동차 수입은 막으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은 늘리려고 할 것인데,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자동차 관련 무역적자가 있으면 어떻게든 손을 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우리나라는 최근 미국 시장으로 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트럼프 당선인의 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1% 증가한 287억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가 2023년보다 28.9% 증가한 190억달러로 수출액이 가장 많았고, 반도체(45억달러), 자동차부품(41억달러), 석유제품(27억달러), 컴퓨터(18억달러), 배터리(16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부품을 포함한 자동차 대미 수출은 231억달러로 반도체 수출의 5배를 넘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견제도 예상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기업도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우리 반도체 기업을 당황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성격으로 발생하는 정책의 불확실성이 우리나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업과 정부 모두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