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숙 여가부 차관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자녀 돌봄, 양육 부담 여전히 커"

"돌봄 부담 덜기 위해 맞춤형 지원"

"가족센터 중심으로 맞춤형 서비스"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엔 "심리, 회복 지원"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025년 새해를 맞이해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 불확실성, 저출생 고령화 문제,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합적인 사회 환경 속에서 지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아직 많다"며 "가정과 일터에서 자녀 돌봄과 양육 부담이 여전히 크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신 차관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가겠다"며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겠다"며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약자 지원에 힘쓰겠다고도 강조했다. 신 차관은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선 '탈고립·탈은둔'을 목표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신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던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했다.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 차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을 향해 애도를 표하며 "통합심리지원단과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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