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2025년, ‘대행 정부’가 우선해야 할 3가지 외교안보 과제

우선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 시급

미북 정상회담 졸속 개최 등

우리 이익 반하는 정책 막아야

두 번째는 당분간 북한 자극 말라

국내 정국 불안… 소탐대실 피할 것

가을 경주 APEC 회의도 마찬가지

야당 포함 초당적 대표단 파견

우려·의구심 없도록 만전 기해야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12·3비상계엄 선포’는 내정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격동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외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긴요한 순간에 외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

민주화와 산업화의 모델로 칭송받으며 7대 선진 경제 대국 클럽인 G7 가입까지 꿈꾸던 한국의 위상은 흔들리고 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즉각 해제 결의를 통과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대열에서 ‘바나나 공화국(정정이 불안한 중남미 국가)’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은 간신히 막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충동적 광기로 계엄을 선포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조차 없는 허술한 국가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만으로도 한국의 국제적 신인도와 평판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고, 이를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정이 정상화될 때까지 외교는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려고 줄 서 있던 외국 장관들은 갑자기 사라졌다. 한시적 대행 정부를 상대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핵심 우방들조차 대행 정부와 현안을 논의하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고, 반일·친중 정부가 출현할 경우 한·미·일 3자 안보 협력 체제와 동아시아 전략 지형에 미칠 영향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행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과제 가운데 세 가지만 짚어보겠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당장 20일 후 출범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소통 창구를 여는 것이다. 트럼프가 취임하는 대로 바로 조태열 장관이 방미하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문제를 담당할 리처드 그레넬 특임대사 등을 만나 미국이 우리의 사활적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도록 설득해야 한다. 특히 미·북 정상회담의 졸속 추진을 막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나 측근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국내 재계와 종교계 인사들도 있지만 이들에게 복잡하고 민감한 외교·안보 문제를 아웃소싱 할 수는 없다. 주미 대사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되는 데는 수개월이 소요되고, 주한 미국 대사도 장기간 공석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은 외교장관뿐이다.

만약 향후 권력의 향배에 따라 정부의 외교 기조가 친중·반일 노선으로 돌아가는 변고가 발생한다면 중국 견제를 최우선 대외 정책 목표로 설정한 트럼프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없어진다. 트럼프가 미·북 협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딜을 추진하더라도 한국이 이를 막을 레버리지도 없어진다. 외교부는 향후 발생할 모든 상황에 대비하되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는 한미 동맹 강화와 한·미·일 3자 협력 체제를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둘째, 당분간 북한을 자극할 행동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단속하고, 전방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중단해야 한다. 라디오와 TV 방송으로 훨씬 더 효과적인 대북 정보 유입이 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북한을 자극할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김정은 정권은 지금 내부적으로 불안하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포탄과 병사들의 목숨을 팔아 급전을 조달해야 하는 궁색한 처지에서 국지 충돌이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정권의 운명을 걸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없다. 민간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도 오물 풍선으로밖에 대응하지 못하고, 무인기가 평양 심장부까지 진입하여 전단을 살포해도 GPS 교란 이상의 보복을 자제한 것도 북한이 처한 딜레마의 일단을 보여준다. [북한의 수세적 자세가 북한 체제를 흔들 절호의 기회로 보일 수도 있겠으나,] 국내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을 더욱 키우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길이다.

끝으로, 금년 가을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반납할 것인지 여부를 대행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금년 중반까지도 국내 정국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참가국들은 불안해하며 초조해질 것이고, 국내 정치적 혼란이 종식되지 않으면 정상회의 개최가 국위 선양과 국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칫 우리 정치의 후진성만 부각시킬 위험도 없지 않다. 정부가 정상회담 개최 강행을 결정한다면,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고 야당 의원을 포함한 초당적 고위 대표단을 참가국들에 파견하여 이들의 우려와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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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우 前 청와대 외교안보수석·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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