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탄핵심판 심리 속도낼까

'8인 체제' 갖춘 헌법재판소…탄핵심판 심리 속도낼까

[앵커]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재판관 공석 2자리를 채우며 '8인 체제'가 됐습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게 될지 주목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며 재판관 공석 3자리 중 2자리가 채워졌습니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지 약 두 달 반 만입니다.

그동안 헌재는 6명 체제로 사건 심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최종 선고까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접수되면서 6인 체제 심리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는데 이제 그런 논란을 털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헌재가 윤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만큼,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이 부족한 상황 속에 탄핵 사건이 쌓이며 누적된 재판관들의 부담도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국회 선출 3명의 재판관들이 좀 신속하게 임명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9인 체제'가 완성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진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 18일 이후 다시 '6인 체제'가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임명이 보류된 마은혁 후보자가 추후에 취임하더라도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7인 체제'로 원래 법률에 규정된 심리 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우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헌재가 내년 4월까지 가급적 주요 사건들을 모두 끝내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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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윤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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