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유해게시물 검열 막을 것”…규제 강화 유럽과 정반대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자가 2024년 11월 6일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컨벤션센터에서 춤을 추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폭력·혐오 조장 콘텐츠 검열을 막을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유럽 여러 나라는 유해 콘텐츠 검열과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지만, 미국은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반대 행보를 보이게 될 조짐이다.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검열 카르텔’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공약해 온 트럼프 당선자가 차기 행정부에서 온라인 검열을 제거할 것이라고 전했다. 극단주의 세력의 차별·혐오·폭력 조장 콘텐츠에 소셜미디어 기업은 최소한의 방어막을 세웠지만, 트럼프는 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1월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패배에 불복해 의사당에서 난동을 부리기 전 트럼프가 게시물을 올려 폭력을 조장하려 했다는 이유로 여러 소셜미디어는 그의 계정 이용을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이후 트럼프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복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트럼프 당선자 최측근 일론 머스크는 2022년 엑스를 인수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피난처’가 되겠다고 했다. 인수 직후엔 유해 콘텐츠를 올려 활동이 금지된 수천개 계정을 복권하기도 했다.

차기 행정부에서 관련 기업의 규제를 담당할 인물들도 공개적으로 유해 콘텐츠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기업들이 공격적이고 유해하다고 판단하는 콘텐츠를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콘텐츠 규제를 하지 않는 엑스(X·옛 트위터) 같은 플랫폼을 떠나는 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에 지명된 브렌단 카 공화당 소속 현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은 페이스북,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형 기술회사가 “검열 카르텔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검열 카르텔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명 직후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기술업계 검열에 맞서는 것이 나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내정된 앤드루 퍼거슨은 반독점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기업이 표현을 억압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거래를 단체로 거부하는 행위, 집단적인 보이콧은 불법이다”며 유해 콘텐츠 규제를 하지 않아 엑스를 떠난 광고주들이 담합 방식으로 협력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4일(현지시각) 영국 중부 로더럼의 난민수용시설로 알려진 호텔 ‘홀리데이인’ 앞에서 경찰과 극우시위대가 대치하고 있다. 로더럼/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유럽 주요 나라들은 정반대 행보를 보인다. 제한 없는 표현의 자유 보장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국, 독일, 프랑스는 유해 콘텐츠 규제에 그치지 않고, 작성자를 직접 처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영국에선 7월29일 영국 사우스포트에서 벌어진 어린이 댄스 교실 칼부림 사건 뒤, 용의자가 이슬람교도라는 가짜뉴스를 소셜미디어에 올려 반이민 폭동에 불을 붙인 극우 활동가들을 체포, 구금했다고 알려졌다. 독일은 반유대주의와 혐오 표현 등을 담은 게시물을 올린 용의자들의 집을 급습했고, 프랑스는 불법촬영물 등 유해 콘텐츠를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파벨 두로프 텔레그램 최고경영자를 체포했다.

유럽연합(EU)도 유해 콘텐츠에 강력한 규제를 시작했다. 올해 2월17일부터 ‘디지털서비스법(DSA)’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은 기업이 유해한 불법 콘텐츠를 자체 검열하고, 이를 신속하게 없애지 않으면 전체 수익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면 유럽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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