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금회기 입법 건수 수십년래 최저…"매번 벼랑끝 대치"

민주당 정권에 공화당이 하원 장악하며 잦은 충돌

매카시 축출 등 공화당 내분도 입법활동에 걸림돌

[워싱턴=AP/뉴시스]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지난 17일 국회의사당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던 중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2.31.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회기 종료를 앞둔 미국 제118대 의회가 수십년 동안 가장 적은 입법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미국 언론 액시오스는 30일(현지시각) 공공 데이터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제118대 의회에서는 지난 2년간 150개 이하의 법안이 통과됐다. 직전 의회에서 350개 이상의 법이 통과된 점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다수당이 집권당인지 야당인지가 법안 통과 건수에 크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월3일부터 2023년 1월3일까지 열린 제117대 의회의 경우 회기 초부터 집권당인 민주당이 양당에서 다수당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후 제118대 의회에서는 상원은 민주당이 사수했지만 하원이 공화당에 넘어가며 상황이 달라졌다. 백악관이 밀어붙이는 각종 정책이 하원에서 가로막히기 일쑤였던데다 공화당 내부의 분란도 의회의 업무에 걸림돌이 됐다.

액시오스는 민주당 정권에서 백악관과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자주 벼랑 끝 대치를 벌였다며 "전반적인 혼란 속에서 하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신뢰는 최저 수준에 도달했다", "초당적인 타협은 드문 일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기 전 가장 비생산적인 역대 회기로는 제112대, 제113대 회기가 꼽힌다. 두 회기 모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로, 역시 정권은 민주당이 잡았으나 하원 다수당 자리는 공화당이 틀어쥐었던 시기였다.

액시오스는 그러나 "그럼에도 당시 의회는 각각 270, 280건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했다. 나아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 제104대 회기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역시 310건 이상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설명이다.

액시오스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 출범할 제119대 회기를 앞두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어깨도 무거워졌다고 설명했다. 공화당 정권에 양당 다수당 자리도 모두 공화당 몫이 된 상황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더라도 민주당과의 차이가 크지 않은 만큼, 향후 쟁점 법안 등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도록 내부 결속을 다지고 당 기강을 잡는 데 존슨 의장의 역할이 크다는 평가다.

그러나 정작 존슨 의장 본인의 입지도 그다지 튼튼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제119대 회기 시작과 함께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존슨 의장을 그다지 흡족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보도가 그간 자주 나왔다.

이와 관련, 액시오스는 "존슨 의장의 첫 시험은 1월3일 하원이 새 의장을 선출할 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을 몰아낸 공화당 강경파가 존슨 의장의 유임을 지지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일단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존슨 의장은 괜찮다"라며 "나의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라고 했다. 존슨 의장은 이에 X(구 트위터)를 통해 감사를 표하며 "미국 국민을 위해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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