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발부에…與 "적절치 않아" vs 野 "즉각 체포"

권성동 "국격 관한 문제…수사기관 신중해야"

박찬대 "내란수괴 감싸지 마라"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반면, 야당은 국정 수습을 위해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심리가 30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는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현직 대통령과 (수사와 관련해) 좀 더 의견을 조율하고 출석을 요구하는 게 맞다"며 "체포영장 등 비상 수단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금을 시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되는데 (윤 대통령이) 도망을 간 것도 아니고 비상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국격에 관한 문제다. 수사기관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발생할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해도 대통령 경호처가 가로막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 원내대표는 "(충돌 여부는) 윤 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윤 대통령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당과 거리두기 정황도 엿보였다. 그는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는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상황이 아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환영하면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윤 대통령은 계엄군에게 발포 명령까지 내렸고 도끼로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체포하라는 지시도 했다"며 "윤 대통령을 즉각 체포하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대통령 경호처 등에 내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라고 명령하라"며 "(최 대행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내란 책임자 규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즉시 활동에 돌입한다"며 "민주당은 12·3 내란 사태의 위헌 및 위법성과 국회 침탈 과정, 책임자 발본색원 등 책임자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내란수괴를 감싸지 말고 국가 비상 상황 수습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자 전날 오전 12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중에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발부, 집행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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