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명령 위헌성 따져보겠다"…조국, 옥중 헌법소원

서울구치소 수감된 조국, 옥중 헌법소원

12.3 비상계엄 당시 '조국 체포' 명령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관련 위헌 따져

징역형 확정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옥중 헌법소원에 나선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1일 조 대표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그는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에게 지난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튿날인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가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등을 사유로 제출한 출석 연기 요청을 허가했고, 조 전 대표는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3일 조국혁신당이 지난 19일 작성된 조국 전 대표의 옥중 서신을 공개했다. 조국혁신당

앞서 지난 23일 조 전 대표의 3쪽짜리 옥중 서신이 공개된 바 있다. 조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국민은 윤석열의 생생한 민낯을 봤다”며 “우리는 국가권력을 전제군주처럼 사용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있었던 것”이라며 “윤석열의 이러한 모습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검찰권을 오남용했고 대통령이 되자 대통령 권한을 오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언제나 권력을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괴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자신의 흠결과 한계를 성찰하는 시간을 보낸 후 자유를 다시 찾는 날 새로 시작하겠다”며 “혁신당을 만들고 이끌면서 이루지 못했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다시 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지냈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 전 대표가 보내온 편지를 소개했다. 최 전 의원은 "(조 전 대표가) 바깥소식을 들으면 많이 답답하지만 이내 잘 적응했다고 (한다)"며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린 곧 만난다"며 "야수들을 모두 철창에 가두고 그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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