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참사 수습부터”…최상목 대행,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어떻게

거부권 기한 내년 1월1일까지
31일 국무회의서 처리 할수도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여파에
野 탄핵압박 부담감 다소 적어

쌍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가능성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 스포츠파크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헌화하고 있다. 2024.12.30 [공동취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고 운명의 선택을 앞두고 있다. 여야가 각자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상황에서 무안공항 참사 수습 책임까지 떠안으며 숙고할 시간조차 부족한 모양새다.

일단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방침대로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31일 국무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최 권한대행은 30일 국무조정실 등으로부터 국무회의 안건 및 쌍특검법 처리, 헌법재판관 임명 등 현안에 대한 종합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수용하지 않은 채 여야에 정치적 합의를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법리적 검토 내용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아직 말을 아끼는 중인 최 권한대행에게도 시간은 많지 않다. 31일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년 1월 1일까지인 만큼 새해 첫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19 [사진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승환 기자]

앞서 한 총리가 쟁점 사안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결론을 내린 데 반해 최 권한대행이 고민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된다. 우선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 역할에 무안공항 참사 수습까지 ‘1인 4역’을 맡게 되며 쟁점 사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또 본인 스스로 ‘대행의 대행’이라는 한계를 이유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더불어민주당의 릴레이 탄핵에 잠시 제동이 걸리며 최 권한대행 운신의 폭은 다소 커졌다. 범국민적 추모 분위기 속에서 재난 컨트롤타워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는 건 야당도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민주당 압박에 빠른 결단을 강요받은 측면이 있지만 최 권한대행에게는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최 권한대행이 사고 수습이 우선이란 점을 내세워 쌍특검법엔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되 헌법재판관 임명은 보류하며 여야 간 추가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한 총리가 이미 공표한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정부 기조를 뒤집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무안공항 사고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쟁점에 대한 적극적 중재를 우 의장에게 요청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을 서둘러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을 압박했지만 한 총리 때와는 달리 ‘데드라인’을 두지 않았고 탄핵 언급도 자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공석 3명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의 당연한 의무지만 임명 시한을 지금 당장 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추모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전남 무안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수습”이라며 “민주당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통령이 국회·대법원장이 선출·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통령 고유 권한인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다면 민주당과 위헌 조항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의원총회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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