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정치] 계엄·탄핵·권한대행의 권한대행…'격동'의 한해

연이은 '헌정 사상 최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45년 만의 비상계엄과 8년 만의 탄핵 정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더팩트ㅣ이하린·이동현 기자] 2024년 대한민국 정치는 '사상 초유', '헌정사상 최초'라는 말로도 부족한 격동의 한해였다.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8년 만에 탄핵 정국을 맞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대한민국 정치를 과거로 회귀시킨 결과다.

헌정사상 처음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탄핵됐다. 야권은 여기에 더해 탄핵된 윤 대통령의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도 탄핵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치권의 정쟁은 2024년 내내 벌어졌다.

대통령과 야권의 갈등, 여야의 갈등은 국민을 갈라놓으며 분열만 가속화했다. 국민을 챙기겠다는 정치에 국민은 없었던 한해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매일 싸우던 정치권도 12월 29일 제주항공 참사에 정쟁을 멈췄다. 최초와 최악의 정치가 존재해야만 했었던 격동의 2024년, 정치권 주요 이슈를 정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밤, 국회에 군인들이 진입하는 모습. /박헌우 기자

◆한밤의 꿈으로 끝난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거대 야당의 연이은 정부 관료 탄핵과 입법, 예산안의 집행 등 독재와 폭거에 맞서 국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은 오래가지 못했다. 국회는 비상계엄에 반발해 즉시 본회의를 개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요구에 계엄 선포 6시간 만인 4일 새벽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정국 안정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의 검사에서 대통령 직무 정지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를 표한 지난 12월 4일 국회는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올렸다. 이날 표결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무산됐다.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으로 사태를 돌파하고자 했지만,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 정국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후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표 8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탄했다.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가 탄핵을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마찰을 빚었다. /박헌우 기자

◆한덕수, 헌정사 최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지난 12월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가 탄핵당해 직무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 3분의 2 이상(200석)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 "의장 사퇴", "직권 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집단 항의했다.

◆‘尹 대통령 부부-명태균 게이트’ 파문

9월 한 매체의 보도를 계기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대통령 부부가 2022년 6월 보궐선거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명 씨를 통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된 대화를 명 씨와 나눈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공천 개입 의혹은 더욱 불거졌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25차례…헌정 사상 최초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였다. 역대 대통령 중 이승만 전 대통령(45건) 이후 거부권을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이 됐다.

12월 5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장윤석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범야권 ‘대승’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

4월 10일 투표율 67%를 기록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2024년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동시에 진행됐다. 전체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 161석, 국민의힘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을 차지했다.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이 도래되면서 민주당은 법안 단독 처리가 가능해졌다.

국회법 제109조(의결정족수)에 따르면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 실제로 야당인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등 다수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를 방문해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둘러본 뒤 흉기 피습을 당했다. /뉴시스

◆찌르고 내려치고…총선 앞두고 정치인 대상 흉기 테러에 '충격'

지난 1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잇따라 습격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부지 시찰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던 중 60대 남성 김모 씨가 휘두른 약 25cm 길이의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다. 이 대표는 목 부위에 출혈과 함께 자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김 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저지른 극단적인 정치 범행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의원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A군에게 돌로 머리를 15차례 가격당했다. 이 사고로 배 의원은 서울 순천향병원으로 이송돼 두피를 1cm가량 봉합했다. A군은 당시 혼자였던 배 의원을 돌덩이로 폭행했다. A군은 지난 11월 열린 첫 공판에서 "연예인 지망생을 만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무의식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힌 뒤 인사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野 차기 대권 주자의 꿈 '좌절'…이재명, 조국 나란히 유죄 판결

지난 12월 12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자녀 입시 비리' 관련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됐다. 이로써 조 전 데표는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튿날인 13일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을 백선희 서울 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 대표가 재판받는 5건 중 첫 번째로 나온 1심 선고다. 이 대표는 이후 '위증교사' 사건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대북 송금 재판' '대장동 사건'은 속행 중으로 사법리스크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고조에 이른 의정갈등...피해는 오롯이 국민 몫

정부는 지난 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담대한 의료개혁'을 구체화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무너지는 지역필수의료를 살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의대생들은 집단 휴학에 나섰고, 전공의들은 집단 사직을 표한 후 병원을 떠났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다. 수술이 연기되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했다. 정부와 의료계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의료서비스 정상화가 장기간 지연될 전망이다.

제주항공여객기참사 발생 이틀째인 30일 오후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 차려진 합동분향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문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무안=남윤호 기자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에 정치권 '침통'

올해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지난 12월 29일, 오전 9시 3분께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 사고로 탑승자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내년 1월 4일 자정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또한 사고 현장에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유가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비극을 조속히 수습하고 아픔을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고와 관련해 당내에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재명 대표는 "대책위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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