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허리 역할 담당할 병원 육성"…기능별 분류·보상 강화

의개특위, 내달 2차 실행방안 발표 앞서 토론회

화상 등 고난도 진료 상급병원 수준 가산 지원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과장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안건 발제를 하고 있다. 2024.12.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과제의 윤곽이 구체화 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과 의원 등 기능별 분류에 집중해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화상·접합수술 등 고난도 진료 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 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달 예정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에 앞서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유정민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장의 발제, 패널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박민수 차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부터 시작된 구조 전환이 지역과 필수 의료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2차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산돼야 한다. 정부는 먼저 지역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병원들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유 과장은 △지역완결 의료 및 접근성 격차 해소를 위한 2차 병원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원급 의료기관 의료 질 향상 등을 위한 관리체계 혁신 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일부를 발표했다.

해당 안은 지난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7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의개특위는 지역·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일차의료를 강화하고 공정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인데, 그 세부안으로 △2차 병원과 및 의원급 구조전환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 강화 △환자 의료 이용 지원체계 재설계 △저수가 퇴출 및 가치기반 지불제도 확대 등이 있다.

무엇보다 병원별 기능을 확립해 상급종합병원(3차)과 종합병원(2차), 전문병원과 의원에서 각 기능별 환자 맞춤 진료를 가능하게 하고 병원 간 협력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병원에서는 포괄적 2차진료 기능 지원을 강화하고 일차 의료기관이 만성질환자 등을 지속,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방지할 계획이다.

유 과장은 "지금 현행체계에서는 병원들이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중증·응급·희귀 등 기능에 초점 두는 의료전달 체계 과정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의 역량 있는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지역 포괄2차 병원 지원 사업(가칭)을 통해 역량 있는 종합병원이 거점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고 수가 인상 등을 통해 보상 체계를 강화한다.

또 화상, 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 중심 전문병원을 키우기 위해 전문병원별 특성에 맞춰 지정기준을 개편하고 필수 기능 인프라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한다.

예컨대 기존에 화상과 수지접합 등 난도가 높은 진료는 획일적 종별가산이 적용됐는데 전문 분야 특히 중증과 고난도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가산이 이뤄진다. 또 응급관련 수가가 미지급 됐던 24시간 진료에 대해서는 응급수가 등을 지원한다.

급성과 만성의 중간 단계에 있는 아급성 기능 확립과 공공병원 지원 강화는 후속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대 교수는 합리적 진료를 위해 주치의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환자 등록제를 통해 주치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주치제에 관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의 의원급 기관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약이나 검사 처방만으로 끝나는 의원급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전반적인 건강 관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팀 어프로치'(팀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1차로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도입해서 하는 케어 코디네이터라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포괄적인 환자 중심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저수가 퇴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여기에 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단체 대표로 참석한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성과 및 가치 기반 보상 체계를 의료 질 평가를 통해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며 "현재 질 평가는 환자를 고려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의료기관 자체를 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료 질 향상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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