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계엄’ 8일 전 “반국가세력 경계하라” 전군 정신교육

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표지.

12·3 비상계엄 선포 8일 전인 지난 11월 말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시로 “반국가 세력을 경계하라”는 내용의 정신교육 교재가 군에 배포된 사실이 30일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는 분위기를 다지려고 사전에 장병 정신교육에 나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육해공군과 해병대에 파워포인트 약 20쪽 분량의 정신교육 교재를 배포했다. ‘적에게 자비는 없다’란 제목의 이 교재는 자비없이 응징할 적으로 김정은 독재정권과 북한군, 반국가 세력을 꼽았다. 교재는 ‘반국가 세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며 “남한 내부에서 암약하는 종북 이적단체 등 반국가 세력의 실체와 그들 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재는 김 전 장관의 지시로 국방정책실이 작성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지난해부터 장병 정신교육 때 북한 추종 이적세력의 위협을 강조해왔지만, 계엄 직전 ‘반국가 세력을 경계하라’는 정신교육을 강조해 시점과 내용이 공교롭다는 지적인 나온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과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는 “반국가 세력 일거 척결”과 “반국가 세력의 체제 전복 위협”을 강조했다. 군 관계자는 “이 교재 배포는 반국가 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미리 군 내부에 전파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2월 공개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을 추종하는 이적 세력을 ‘내부의 위협’으로 명시한 바 있다. 이 교재엔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란 질문에 대한 답으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란 내용과 함께 “국가안보에서 외부의 적 못지않게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게 바로 내부 위협 세력”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대남적화 획책에 따라 우리 내부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 3대 세습 정권과 최악의 인권유린 실태, 극심한 경제난 등에 대해선 침묵하며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제보 기다립니다
한겨레는 12·3 내란사태의 전모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계획·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과 내란에 연루된 이들의 의심스러운 행위에 대해 아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메일(123@hani.co.kr)로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공동체의 공익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