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방어' 총력…'탄핵심판 지연' 손익은?

野 '국정 테러세력' 규정…尹 주장과 같은 맥락
유리한 대로 권한 범위 해석
李 사법리스크 빈틈 노리겠단 전략

사진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며 윤석열 대통령 비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를 탓하며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적극 저지하면서다. 반성과 변화 의지는 일절 없이 야당 탓만 하는 모양새에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꼼수만 부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그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렸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도중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을 '국정 테려세력'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라며 "29란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 연쇄범이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세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배경에 대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계엄 사태 이후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외교와 안보, 경제 문제를 두고도 야당 탓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되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며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오늘 민주당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 대행 탄핵으로 환율, 물가,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을 드리웠고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근본적 원인은 비상계엄 선포 아니었나'라는 지적에 대해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계엄 선포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동시에 권한대행 체제로 이행한 이후 안정국면에 들어가고 있고 그것에 대한 해외·국제사회의 화답도 있었다"고만 답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국민의힘은 한 전 대행 탄핵안에 대해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구체적으로 "총리로서 법률안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다. 피청구인의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들의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며, 국민대표권을 훼손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갈수록 자기모순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은 그 기준을 대통령에 맞춰야 하고,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가능하다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만은 불가하다는 주장은 모순된다. 결국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자기들 입맛대로, 당에 유리한 대로 판단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는 지연시키면서도 책임을 물을 다른 방법은 제시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책임만 부각하는 데는 '시간을 끄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셈법을 마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온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서다.

민주당이 탄핵공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신속한 임명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해야 하고, 그 카드는 탄핵이 될 텐데 민주당이 한 전 대행 이후에도 '줄탄핵'을 한다면 민심이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국민도 민주당의 행태를 좋게만 볼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