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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 (수)

'대행의 대행' 최상목, 중대본부장까지 맡아 …1인 4역 수습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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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 제주항공 참사 ◆

매일경제

심각한 표정의 권한대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탑승객 가족들을 만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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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 여파에 정부의 국정 기능이 표류하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 대참사까지 벌어지며 정부가 초유의 비상 국정에 돌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대통령과 총리 역할까지 떠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사 수습을 책임지고 있지만 국가 컨트롤타워가 흔들리면서 사고 수습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권한대행을 맡은 지 이틀 만에 대형 참사 수습의 총책을 맡게 된 최 권한대행은 29일 사고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대본부장을 맡는다.

하지만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하거나 행안부 장관이 건의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을 맡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은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직접 중대본부장을 맡았다.

최 권한대행으로서는 대통령 권한대행 후 첫 외부 현장 방문 일정이 무안 사고 현장이 됐다. 이날 오후 12시 55분 현장에 도착한 최 권한대행은 "참변을 당하신 유가족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희생자 유족을 위로했다.

이후 최 권한대행은 무안군청에서 2차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은 전남 무안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해서는 사망자 등에 대해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재정 지원이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은 중대본부장이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이 무안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 직무대행까지 겸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최 권한대행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의 권한도 행사했다. 이날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김동일 예산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무안사고 대응·지원 태스크포스(TF)팀' 가동에 들어갔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형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 지출이 가능하다"면서 "올해 큰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여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예산총칙을 보면 올해 목적예비비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내년 목적예비비는 1조6000억원이 책정돼 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을 처리하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1조원, 5세 무상교육에 2700억원 등을 목적예비비 지출 항목으로 정해뒀다.

최악의 참사에 대통령실도 이날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고 사고 수습 방안 등 논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 대통령실은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대응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회의에서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 및 의료 지원 등 대응체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 비서실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국방부도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이날 국방부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조치반을 소집하고 재난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육군 지역 부대와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등 병력 180여 명과 군 소방차, 앰뷸런스 등 지원 인력과 장비가 현장에 투입됐다. 군 헬기 등의 전력도 필요시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출동 대기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지원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이날 오전 9시 12분 상황을 접수한 후 '코드 오렌지'를 발령하고 의료 대응을 개시했다. 코드 오렌지는 총 4단계인 재난의료 대응 단계에서 3단계 '경계'에 해당한다.

이 경우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구성된 각 지역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권역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출동해 부상자 진료 등 응급의료 활동을 수행한다. 이날 사고 직후 광주·전남 지역 3개 DMAT 전체와 신속대응반 등이 출동해 응급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는 현장에 장례지도사 22명과 운구차 10여 대도 파견했다. 시신 수습용 백 200개도 마련해 현장에 지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상자 가족과 정부의 사고 수습, 한국공항공사·항공사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임시열차 운행에 나섰다.

[문지웅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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