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상목도 헌법재판관 임명 말아야"…이재명 선고까지 지연전술

여권 내부서는 최상목 권한대행 임명 가능성 높지 않게 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탄핵안 가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2024.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요청하는 등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의결정족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최종심 결과를 보겠다는 '지연작전'의 일환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심 결과가 먼저 나와야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대등하게 겨뤄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서둘러 채워 넣으려 하고 있다.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한데, 지금의 '6인 체제'보다는 '9인 체제'에서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여권 내부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앞서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요청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는데, 사실상 후임자에게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보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덕수 총리가 임명하지 않을 명분을 준 것인데, 최 권한대행이 뒤집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는 매우 부담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탄핵소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특위 4차 회의에 참석해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윤석열 내각은 신속히 헌재재판관 임명 등 내란심판 절차에 협조해서 공직자로서 국민들께 더 이상의 죄를 짓지 말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하지만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도 별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 주체는 형식적일지언정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여권에선 민주당이 계속된 탄핵 공세로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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