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없이 적극 재정 편다고? '대행의 대행' 최상목식 대안의 빈틈

[김정덕 기자]

헌장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가 열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 최고 사령탑에 올랐다. 공식 명칭은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안보와 외교, 치안, 경제 등 국정 전반을 책임진다. 문제는 그가 내세웠던 경제 정책에 의문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성장 전망은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통상 2%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을 1%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이날 최 부총리는 국내외 악재로 경기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의 진단에 따르면 내수가 당초 전망보다 계속 부진한 상황에서 최근엔 정치적 불안까지 가중되고 있다. 수출은 반도체 업황이 하락 사이클로 진입할 거라는 전망과 함께 통상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우려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성장의 흐름 자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위기 수준의 전망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쉽게 말해 내년에 한국 경제에 악재로 작용할 불확실성이 적지 않지만, 정부가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 부총리가 '내년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면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내년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 입장을 유지한 건 그래서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예산이 통과된 이후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라 본예산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분기로 예정된 사업을 1분기로 당겨서 시행하는 등 본예산을 빠르게 집행해 경제회복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거다.

최 부총리는 "재정은 원칙과 중심을 잡아야 한다"면서 "큰 틀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필요하면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예컨대 환율의 일방적인 급변동에 정부는 강력한 시장안정조치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말뿐인 대응은 시장에 먹히지 않고 있다. 12월 24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56.40원(종가 기준)으로, 적극적 개입 의사를 밝힌 10일(1426.90원)보다 29.50원 더 올랐다. [※ 참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환율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을 가결한 27일 4시 40분께 환율은 1479.50원으로 치솟았다.]

그동안 정부는 내수 경기가 심상찮다는 주장이 나올 때마다 수출이 늘어난 만큼 곧 그 여파가 내수에도 미칠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또한 정부는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도 감세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고 하는데 정작 재정은 부족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추경도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내년에 닥칠 하방 압력을 정부가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세은 충남대(경제학) 교수는 "명목 GDP 2400조원(2023년 기준)의 1%가 24조원이고,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투입이라면 적어도 그 이상은 돼야 한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고려하지 않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겠다니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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