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행' 체제로 여야 정국 경색…헌법재판관 임명 전쟁 장기화

최상목 1인 3역 맡아…헌법재판관 임명 압박 계속

野, 줄탄핵 카드는 고심…與, 탄핵 원천무효 방어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사태로 여야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압박 수위를 높였다.

탄핵 총력 방어전에 나선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처리를 놓고 당분간 야권과의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는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전날 탄핵안 통과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맡는다.

야권은 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직후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전날 한 총리 탄핵안 통과 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총리 탄핵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당은 전날 곧바로 한덕수 탄핵소추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절차에 돌입했다.

사상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 사태의 후폭풍은 해를 넘겨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인의 임기가 만료되는 오는 4월 18일 이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완료하기 위해 권한대행 줄탄핵 카드를 꺼내들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최대한 지연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결정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3심 선고가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버티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 경제에 위기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경제 수장 탄핵을 추가로 추진하는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아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역시 내란죄 피의자 탄핵 반대 세력으로 낙인찍힐 위험을 떠안은 동시에 여당으로서 대내외 경제 안정화를 외면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총리 자격을 대행하는 동시에 기재부 장관을 겸임하게 됐다. 그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히는 등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은 보류할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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