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9건 ‘연쇄탄핵병’ 민주당도 이 전체 사태에 큰 책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권한대행 탄핵소추의 정족수가 무엇인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행한 탄핵소추다. 민주당의 한 대행 탄핵은 뚜렷한 위헌 위법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를 위한 조기 대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소추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이런 식으로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무려 29건에 이른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을 것이다. 29건 중 민주당이 실제 국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것이 13건이다. 감사원장 탄핵소추, 동일 장관(이상민 행안부 장관) 2번 탄핵 시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 발의 등 사상 초유의 일들을 벌였다.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도 무더기 탄핵소추됐다.

탄핵 사유도 법적 요건에 맞지 않았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안엔 구체적 법 위반 사항이 없었고 검사 탄핵안을 복사해 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탄핵소추됐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위법을 했다는 건가. 이 대표 수사 검사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 무혐의로 결론 난 사건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기재된 날짜와 이름 등 기본적 사실도 엉터리였다.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탄핵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29번의 탄핵안 중 법적 요건에 맞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단 한 건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두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탄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비상계엄 때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앞으로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의사정족수(11명) 미달로 기능을 상실한다. 국정이 마비된다. 그 경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 그대로 공포되는 민주당 독재 체제가 될 것이다. 국정은 혼돈에 빠지고 경제·안보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다. 거의 ‘연쇄탄핵병’에 걸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민주당도 이 전체 국정 혼란 사태에 큰 책임이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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