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권한대행 탄핵안…외신들 "정치 마비 심화, 경제 더욱 압박"

외신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27일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을 앞둔 한국의 상황을 전하며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가능성을 높일 헌법재판관 임명 압박에 저항한 후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시도는 한국이 이달 초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휘청거리는 가운데 나왔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 국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보호무역 정책을 취함에 따라 한국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표결에 대해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잠재적인 탄핵소추는 고위급 외교를 중단시키고 금융 시장을 뒤흔든 정치 마비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자 가장 활기찬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인 한국을 사로잡고 있는 정치적 위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외신들은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놓고 한국 내에서 이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법적인 모호성에 직면할 수 있다"다고 했고, 블룸버그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시 그가 대통령으로 간주돼야 하는지 국무총리로 간주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했다. 대통령 탄핵 시엔 국회의원 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총리 탄핵에는 과반인 151표 이상이 필요하다.

외신들은 탄핵소추 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있을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면서 야당이 요구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표결은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촛불행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로 있다. 2024.12.18.

이날 뉴욕타임스(NYT)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가치를 훼손하는 동맹국들에게 구애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 등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창한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미국의 동맹 관계가 복잡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한국의 사례로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의 행동이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 대선 승리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 행동을 상기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고 우려만 표명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국빈 만찬에서 윤 대통령을 환대했으며,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3차 회의 주최국으로 한국을 선택하는 등 윤 대통령에 크게 투자했다"고 전했다.

에마 애시퍼드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일부 동맹이 겪는 최근의 혼란은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대외정책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부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든의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그렇게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이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는데도 민주주의를 외교 정책의 중심으로 강조하는 것은 위선적이거나 순진해 보이게 된다"고 말했다.

NYT는 한국 사례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계속 공개적으로 지지해 여론을 악화한 점,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동안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들도 사례로 들어 함께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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