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 오남용·느닷없는 계엄
시대착오적 한국 정치 보여줘
국민은 새해 앞두고 우려 커져
반등 위한 인식의 대전환 필요
역사적 위기마다 놀라운 저력 발휘
전쟁 참화 딛고 경제대국 반열 오른
강인한 민족 정체성 되살려야 할 때
진영 이익만 추구해선 화합 불가능
지금의 헌정 위기를 되레 기회 삼아
‘신통일한국’ 구현할 방안 모색 필요
강원 양구군 파로호에 위치한 인공습지 ‘한반도섬’을 드론으로 포착한 모습. 본지가 올해 한반도에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의 훈풍이 불길 기원하며 창간 35주년 기념호(2024년 2월1일자) 1면에 게재한 사진이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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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인들은 뿌듯한 성취감과 쓰디쓴 열패감을 동시에 맛봤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민족의 문화적 저력이 전 세계의 인정을 받은 쾌거였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은 한국의 국격을 추락시킨 참사였다. 스웨덴에서 전해진 낭보가 드높인 국민적 자부심은 퇴락한 한국 정치의 정쟁에 묻혀 국가적 경사로 승화할 기회를 잃었다. 을사년 새해를 앞둔 요즘 우리 국민은 기대와 희망을 말하는 대신 ‘한국호(號)가 이대로 좌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위기의 밑바탕에는 세상을 이해함에 있어 오직 사람과 권력만을 중심에 놓으려는 그릇된 사고방식이 존재한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사회 현상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프리드리히 니체)로만 해석하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창문을 깨고 진입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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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는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했다. 공직자 탄핵소추를 남발하고 예산안을 왜곡함으로써 정부 기능의 정상적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국가 리더이자 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쏟아진 쇄신과 협치 요구를 차갑게 외면하며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과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세계인들을 부끄럽게 했다. 대의 민주주의의 현장인 국회에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은 두고두고 시대착오적 한국 정치를 입증하는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양측이 벌인 권력의 무한 충돌 결과가 바로 지금의 참담한 탄핵 정국 아닌가.
눈을 세계로 돌려 보자. 우크라이나에서는 영토 확장의 탐욕에 사로잡힌 러시아의 침략으로 발발한 전쟁이 벌써 2년 10개월가량 이어지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 동맹 수위를 높이고 북한 병사들까지 파병해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은 어떤가.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스라엘이 주변의 이슬람 세력과 벌이는 전쟁으로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대선 승리로 4년 만에 다시 미국 행정부를 이끌게 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중국을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서는 등 미·중 패권 경쟁을 본격화할 태세다. 트럼프의 재등판에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온 미국과 유럽 국가들 간에도 심각한 균열이 생길 조짐이다. 한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단초가 된 한·미 동맹 역시 일대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알리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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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다. 우리는 놀라운 저력으로 역사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선열들은 3·1운동을 비롯해 끈질긴 독립운동으로 나라 되찾기에 나섰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뜻처럼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들의 도움으로 결국 35년 만에 국권을 되찾았다. 공산주의 북한의 기습남침으로 3년간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치렀으나 국군의 용맹한 응전과 유엔군의 대규모 참전에 힘입어 나라를 지켜냈다. 전쟁의 참화로 국토가 폐허가 되었지만 우방국들의 원조 아래 온 국민이 합심해 재건에 힘쓴 끝에 마침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다. 국회 탄핵소추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두 번의 헌정 위기 또한 우리는 슬기롭게 이겨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승복하고 헌법이 규정한 대로 질서정연하게 상황을 수습했다. 이처럼 강인한 민족적 정체성을 다시 되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일원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가운데 우크라이나군은 15일 “교전 중 숨진 북한군”이라며 사진을 공개했다. 엑스(X)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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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시대를 맞아 인류는 더 이상 권력 다툼, 패권 경쟁만으로는 문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 정치, 경제,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인류는 이제 80억 구성원의 공생(共生)·공영(共榮)·공의(共義)를 위해 전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선민으로서 한민족은 사익을 좇는 협량한 태도에서 벗어나 인류의 공생·공영·공의 추구에 앞장서야 한다. 과거의 ‘권력·전쟁’ 구도가 인류를 구원했던가. 한국에서의 그악스러운 정치 투쟁, 세계 각지에서의 무력 충돌 등이 빚은 참혹한 결과를 보면 권력·전쟁 구도는 진작 수명이 다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대신 사랑과 평화로 대표되는 여성성의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오직 ‘사랑·평화’ 구도로의 전환을 통해서만 우리는 문명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 있다. 또 오늘날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위기의 본질을 명확히 파악해 대처할 수 있다.
한민족의 고유한 정체성과 선민 정신, 위기 극복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한반도는 내년에 분단 80년을 맞는다. 세계일보 설립자이신 문선명·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동토의 왕국, 소련과 북한을 방문해 각각 최고 지도자와 회담을 갖고 평화 세계 구현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북한 체제에 자유가 꽃피지 않는 한 3·1운동도, 우리가 이룩한 산업화·민주화 역사도 반쪽에 그칠 뿐이다. 이번 탄핵 국면에서 확인했듯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한국 정치의 양극화는 대한민국 미래를 암울케 한다. 국가 소멸을 걱정할 정도의 저출생 현상도 우리 기성 세대가 청년들에 미래의 희망을 주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2020년 2월4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천주평화연합(UPF) 주관으로 열린 ‘월드 서밋(World Summit) 2020’ 총회에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가운데)와 세계 각국의 전·현직 정상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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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비전이다. 바로 신(神)통일한국 시대다. 신통일한국 개념을 이해하려면 먼저 신과 인간,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총체적 관계에 대한 새로운 통찰부터 해야 한다. 통일한국을 논함에 있어 왜 사람이 아닌 신 중심의 사고가 필요한가. ‘인간신’(人間神)이 중심인 세상에서 공생·공영·공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신이란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헛된 욕망을 뜻한다. 요즘 인공지능(AI)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미래에는 기계가 신 노릇을 하게 될 것’이란 말까지 나오지만 인간신이든 ‘기계신’이든 한계는 뚜렷하다. 결국 누가 더 많은 권력을 차지하느냐를 둘러싼 세력 다툼, 패권 경쟁으로 일관하다가 인류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보다 신을 우선하는 ‘신인간’(神人間)의 사고만이 이 같은 파국을 막을 수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조형국 글로벌비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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