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입주·공급 동시 급감…이러다 집값까지 불안해질라 [사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아파트 공급물량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탄핵정국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새해 공급쇼크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3만7582가구로 올해보다 6만6631가구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2021년(23만6622가구) 이후로 가장 적은 물량이다. 25개 주요 시공사의 내년 분양 예정 물량도 14만6130가구로 15만가구를 밑돌 것이라고 한다. 2000년 이후 매년 민간에서 20만가구 이상이 공급됐는데 그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공급을 꺼리는 이유는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나 분양을 미루는 사업장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태로 인한 주택시장 위축과 관망세는 일정 기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꺾인 매수심리가 살아나며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주택매매가격이 3~4월 약세를 보이다가 5~6월 이후 강세로 돌아서는 '상저하고' 양상을 띨 것으로 내다봤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때도 시장은 충격을 받았지만 곧 회복됐다. 그러나 입주·분양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회복 수준을 넘어 과도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과할 수 없는 리스크다.

정부는 '공급절벽' '분양한파'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내년 25만2000호의 공공주택 물량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말로만 그쳐선 안된다. 3기신도시 공급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서둘러야 한다. 국회도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공급절벽이 2020~2021년 집값 폭등을 불렀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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