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6조원 공급 목표… 위기의 '석유화학'도 주요 지원 산업에 추가
2025년 5대 중점분야 자금공급계획/그래픽=윤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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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년 AI(인공지능)·석유화학·태양전지 등 중점 산업 분야에 136조원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 공급 목표인 116조원보다 20조원 늘어난 수치다. 중점 산업 분야에 대출이 아니라 직접 투자하는 방식의 자금 공급도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에는 1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내년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정책금융 공급 목표액은 247조5000억원이다. 올해보다 7조원(2.9%) 증가했다. 특히 각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는 올해 공급 계획이었던 116조원 대비 20조원(17.2%) 증가한 136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5대 중점분야와 각 정책금융 공급액은 △첨단전략산업 육성 37조2000억원 △미래유망산업 지원 21조5000억원 △기존 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 31조원 △유니콘 벤처·중소·중견기업 육성 16조7000억원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경영애로 해소 29조700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주요 산업을 선별해 5대 중점분야에 추가했다.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대표적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업·사업재편 산업구조 고도화' 분야에 이를 추가하고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바이오와 AI 산업이, '미래유망산업 지원'에는 태양전지와 물산업 부문이 추가됐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내년 5대 중점분야에 1조원 이상을 직접 투자한다. 올해 목표액인 1500억원에서 약 7배 늘어난 액수다. 이를 통해 여신 중심의 정책금융 공급을 지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갈 계획이다. 또 내년에는 2%대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로 제공되는 4조25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 대출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자금도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에만 총 8조4000억원 정책금융이 공급된다.
각 부처가 선별한 산업별 핵심 기업에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혁신프리미어 1000' 제도도 도입된다. 기존에도 산업별로 우수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 효과가 떨어졌다. '혁신프리미어 1000'은 정책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 혜택과 함께 비금융 지원 사업을 함께 제공한다.
지난해 신설된 '혁신성장펀드'는 내년에도 3조원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3조7000억원 모집돼 목표액인 3조원을 훌쩍 넘었다. 내년에는 기본적인 사업 기조를 유지하되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유도하는 M&A(인수합병) 전용 리그가 신설된다. 또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책 펀드의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출자 사업별로 분절돼 운영되던 모펀드 운영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관리 체계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대내외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변수가 많고 업종별 업황이 크게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돼 정책금융 대응도 보다 세밀해질 필요가 있다"며 "내년에는 정책금융을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더 집중해 내실 있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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