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금융 248조원 공급… 반도체·이차전지에 40조원 투입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5년에 247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가 설정한 5대 중점 산업에는 올해보다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20조원 늘려 136조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 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지난 24일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4개 정책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내년에 247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확정 지었다. 이중 정부가 설정한 5대 중점분야에는 136조원이 투입된다. 5대 중점분야는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유망산업 지원 ▲기존 산업 사업 재편 및 산업구조 고도화 ▲유니콘 기업 육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애로 해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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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에 2%대 국고채 수준 초저금리로 제공되는 반도체 분야 저리설비투자대출을 4조2500원 규모로 가동한다. 반도체생태계펀드 등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자금도 확대된다. 아울러 각 정부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과 비금융 지원 폭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한다. 핵심기업은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3년 도입된 혁신성장펀드도 3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해 혁신성장펀드의 일부 제도가 바뀐다.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 신설 ▲펀드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 ▲모펀드 운영위원회 통합 등 정책펀드 관리체계 고도화 등이다.

이날 협의회는 혁신성장공동기준의 6차 개정안도 논의했다. 혁신성장공동기준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인공지능 주제를 신설하고 스마트어업·핵융합에너지 등의 품목을 추가했다. 일부 혁신성이 줄어든 품목(인덕션히터, 스털링 엔진 등)은 삭제했다. 6차 개정안은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공동기준에 대한 매뉴얼도 금융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재정 투입 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하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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