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성탄절 조사 불발…공수처 "체포영장은 너무 먼 단계"

(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2차 소환일인 2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출석하지 않았다. 2024.12.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장수영 기자

내란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두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오늘 중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소환조사에도 당분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확한 것은 10시까지 (윤 대통령에게) 출석통보를 했고, 불출석한 상황"이라며 "통상 강제수사는 3번 (불출석이) 절차인데, 통상절차에 따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재차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냐고 묻자 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너무 먼 얘기 같다. 아직 검토할 것이 많다"고 선을 그었다. 3차 소환통보 일자가 올해를 넘기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그렇게 늦게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다. 이는 지난 18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날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뜻도 전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일단 대기한다는 입장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공수처에 출석하는 소중한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거듭 요청하고 원한다"며 "조사는 10시로 정해져 있지만 저희는 시간을 좀 더 늘려서 기다린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지난 20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이르면 오늘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군사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고 당일 바로 승인됐다고 전했다. 문 사령관의 오늘 중 사건이 이첩되면 동시에 신병도 군검찰로 넘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가 사건이첩을 할 때는 서울중앙지검으로만 해야하지만 공수처 측은 검찰, 군검찰과 협의를 거쳐 군검찰로 바로 이첩해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저희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돼있기 때문에 검찰로 우선 이송을 해서 다시 검찰이 군검찰로 넘겨 군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이 있다"면서도 "삼자가 다 논의를 해 가장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를 따져봤더니 군검찰로 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게 시간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했다. 당연히 검찰도 양해했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