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겠다” 12년 만에 최대…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 절규

저소득·저신용 차주 늘어나
2금융권은 대출부실화 징후
“당국 대책마련 시급” 목소리

韓銀 스트레스 테스트 ‘눈길’
연체가구 비중 최대 5% 뛰어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가뜩이나 경기 부진에 따라 위축된 소비심리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등 불안한 정치 상황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가운데 부실화된 가계대출이 소비를 짓누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24일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9월 말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55%로 집계됐다. 이는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던 2012년 9월 말 당시 연체율(13.9%)의 턱밑까지 치솟은 수치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과 비교해선 3.31%포인트, 3년 전인 2021년 9월 대비로는 7.61%포인트 올랐다.

취약 자영업자는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자영업자를 의미한다.

자영업자 가운데 저소득·저신용 차주가 증가 추세인 점도 우려를 더한다. 가계소득 하위 30%를 의미하는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자영업 차주는 작년 말 47만9000명에서 올 9월 말 49만4000명으로 1만5000명 늘었다. 또 저신용 등급에 해당하는 자영업 차주 수도 같은 기간 19만9000명에서 23만2000명으로 늘었다. 이는 개인신용정보회사 NICE신용정보의 신용점수 664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한은은 이 같은 저소득·저신용 자영업 차주 증가가 금융기관의 신규 사업자대출 확대 때문이 아닌, 기존 자영업 차주들의 소득과 신용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고금리 기조 가운데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라며 “일시적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금융 지원과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다만 “한은이 금리 완화 기조로 전환한 점은 (자영업 대출 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올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1064조4000억원의 약 40%인 저축은행·상호금융 대출이 부실화 징후를 보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실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 9월 말 현재 3.51%로 1년 새 1.13%포인트 상승했다.

또 연체 기간 3개월 이상 대출을 의미하는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서 큰 폭의 상승 추세다. 시중은행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0.35%로 1년 새 0.05%포인트 상승에 그친 반면, 저축은행은 10.56%로 같은 기간 4.67%포인트 뛰었다.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의 이 비율도 3.91%에서 6.63%로 올랐다.

이들 2금융권은 이미 적잖은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을 안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마저 부실화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금융당국이 최근 실시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안고 있는 부실 PF 대출 규모는 각각 10조9000억원, 4조4000억원이다.

한편 한은이 거시경제 충격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경제 성장률이 1.1%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3.0%로 오르며, 주택 가격은 1.7% 뒷걸음질을 칠 경우 대출 가구에서 연체 가구 비중은 2026년 4.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연체 가구 비율보다 1.6%포인트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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