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보다 속도 빠른 ‘노인의 나라’…저성장·빈곤 문제 눈 앞에

한겨레 자료사진

우리나라가 불과 7년 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초고령사회는 유엔 기준으로 65살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선 것을 뜻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지난 23일 넘겼다. 한국은 빠른 고령화뿐만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빈약한 복지, 저출생 문제까지 다층적 과제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회 전반에서 악영향이 우려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한국은 2000년 전체 인구에서 65살 고령자 비율이 7.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뒤 약 24년 만에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프랑스가 154년, 독일이 76년 걸렸고, 지금까지 가장 빨랐던 일본(35년)보다도 11년 더 앞선다.

더욱이 고령화는 앞으로 더 가팔라질 전망이다. 약 700만명에 이르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가 본격적으로 노인 세대로 들어왔고,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도 노인 진입을 앞두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2044년 노인 비율이 36.7%로 일본(36.5%)을 앞지르고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예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고착화된 저출생까지 겹쳐 있다는 점이다. 합계출산율이 2002년 1.18명에서 별다른 반등 없이 최저치를 기록하며 하락해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졌다. 이로 인해 2020년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이른바 ‘데드크로스’로 불리는 인구의 자연 감소가 시작됐다. 생산연령인구(15~64살)가 줄고 노인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현재 40~60살이 많은 항아리형에서 2050년엔 고령층의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역피라미드형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빠른 저출생과 고령화는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구매력이 떨어질 것”이라며 산업적으로도 “젊은 사람이 줄어 혁신성이 떨어지고, 노인들은 은퇴를 하니까 숙련성도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지디피는 약 0.59%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살 이상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24.8명에서 2030년 38.0명, 2040년 59.1명, 2050년 77.3명, 2060년, 90.3명, 2072년 104.2명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행정학)는 “저성장 사회로 접어드는 상황에서 고령화가 심화되면 성장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어르신의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 (복지) 지출을 늘리자는 의견과 경제를 위해 (노인) 복지 지출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동시에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력 공급 부족도 시급한 과제다. 이승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안전망연구센터 소장은 “생산인구가 줄어드는 등 대략 15~20년 뒤부터 노동력 수급이 총량적으로 부족해지게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노동참여율이 낮은 청년·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 빈곤’ 1위 속 일하는 노인도 최다

한국의 노인 빈곤은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데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인이 1명 이상 있는 가구의 소득을 항목별로 보면, 근로·사업소득이 53.8%로 가장 많고, 정부의 복지 혜택인 공적이전소득은 25.9%에 그쳤다. 네덜란드·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유럽 국가 노인 소득에서 공적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미 2003년에 80~90%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오이시디(평균 16.3%)의 2.4배다.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질이 떨어지면서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그동안의 노인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경제적 자립이나 건강 등에서 사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다”며 “초고령사회를 맞아 선제적으로 재정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연금 개혁은 물론 건강·복지 정책도 예방과 빈곤 해소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우리나라의 공적소득보장 체계가 늘어나는 고령자들이 빈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등에 지금보다 재정적 투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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