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했던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에 갇혔다.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네차례 불응하며 버티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내란’을 일으키거나,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격을 가하는 모양새다.

12·3 내란 이후 벌어지는 일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내란을 일으킨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두 요청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엄연히 대통령”이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고, 내란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6일 변호인단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계엄은 국회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목적으로,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사실상 국민들을 꾸짖고 있다.

내란 세력을 적극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했다는 말은 12·3 내란을 대하는 이들의 속내를 대변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지역 가면 욕도 먹겠지만 각오하고 얼굴을 두껍게 (하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헌재 6인 체제를 유지하고, 수사 일정을 지연시키는 등 ‘법꾸라지’ 전략으로 상황을 뒤집어보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한 대행은 26일 ‘여야 합의’를 내세우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다. 그는 지난 24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서둘러 바로잡기는커녕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과 합을 맞춘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계엄 해제 투표’에 동참한 의원은 18명(17%)뿐이었고, 탄핵에는 85명(79%)이 반대했다. 그리고 탄핵안 가결 직후엔 탄핵에 찬성한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쫓아낸 데 이어, 찬성 의원을 ‘색출’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하고, ‘내란 특검법’에는 권한대행의 거부권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내란’ 당일, 당사에 앉아 텔레비전만 지켜보며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않던 ‘중진들’이 이제 와서 ‘사태를 수습하겠다’며 나서는 모습은 말 그대로 후안무치다.

아울러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2차 계엄을 위해 소요사태를 계획했다는 제보와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 내란에 동원된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일부와 불출된 무기들이 미복귀 상태라고 하고,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공작요원이 비상계엄 직전 몽골 북한대사관을 접촉하려 했다든지, 국가정보원이 백령도에서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을 드론으로 여러차례 격추했는데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려 한 건 아닌지 등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내란 관련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신속한 특검 도입과 수사가 필요한데, ‘내란 세력들’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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