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소추단, 헌재에 입증계획서·증거 목록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로 송부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으로부터 무장병력을 동원하라고 직접 지시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증인을 신청했다. 증인 신청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최 의원은 “어떤 분들이 채택돼서 실제 증인 신문에 이르게 될지는 재판부와 조율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일체 서류도 제출하지 않는 데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지연하려는 당사자를 제어해서 불이익을 주는 절차를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법률 규정대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단은 대통령의 재판 지연과 관계 없이 절차대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증명해낼 것”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신속하게 재판 절차에 임해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민주당 9명, 조국혁신당·개혁신당 각 1명 등 의원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탄핵소추단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열린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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