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공공주택 9만가구’ 약속에도 지난달까지 고작 4700가구에 그쳐

정부 “12월 인허가, 목표 채울 것”

수도권선 경기도에 600가구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을 9만호로 약속했으나 11월 말까지 실제 공급된 전국의 공공분양주택은 47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공급된 물량은 한 건도 없었다. 정부는 인허가 물량이 12월에 집중돼 있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2024년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실적’을 분석한 결과, 11월 말 기준 공공분양 주택 목표 달성률은 5.2%다. 정부가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해 집값 안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실적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5월 ‘2024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올해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공건설임대주택 3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급 실적이 전무했다. 인천도 공급물량이 없어 수도권에선 경기도만 유일하게 600호 공급됐다. 올 들어 11월까지 공급량의 절반이 부산(2400호)에 공급됐으며 충남(900호), 대전(700호), 제주(100호) 순이었다.

민간 건설사들도 정비사업 및 주택건설 수주 목표치를 낮추는 등 향후 몇년간 민간 건설사를 통한 공급물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도 공공 공급물량 목표치를 채우지 못해 주택 공급난이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임대주택도 올해 4만호를 목표로 삼았으나, 목표치의 83.3%인 3만3000호만 공급됐다.

반면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6만7000호가 공급되면서 공급목표를 100% 달성했다. 매입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임대주택을 건설(건설임대)하는 대신, 민간이 지은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2월까지 전체 공급물량(인허가 포함)을 취합하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연초부터 약 10개월 이상 각종 검토작업을 거쳐 대부분 연말에 인허가가 나기 때문에 11월 말 기준으로 올해 전체 공급량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건설임대나 공공분양 등 건설형 물량들은 12월에 승인이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 물량도 각 공공기관에서 승인신청한 물량이 목표치인 9만호를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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