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안된다' 현수막 불가?…선관위 "섣부른 결정, 조치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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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2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한 현수막 게시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앞서 선관위는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해당 현수막이 낙선 운동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선관위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같은 지역에서 조국혁신당이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은 허용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선관위가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선관위의 현수막 불허 사유가) 조기 대선 가능성은 커졌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한다"며 "선관위는 탄핵 재판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거냐"고 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그렇지 않다"며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과 관련해 내용에 법 위반이 있느냐는 구두 질의가 있었고 저희 질의 담당자가 법문(254조 사전선거운동)만 검토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재명은 안된다'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된다는 선관위 직원의 구두 답변이 유효하냐는 물음에 "아니다. 구두 질문에 따른 답변일 뿐 그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지금 보류된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사무총장은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지금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서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 또한 책임이 있어서 제도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종전에도 부정선거론자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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