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된다’ 현수막 불허 논란 커지자… 선관위, 오늘 재논의

정치권 “편파성 논란 자초”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경.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현수막 허용 기준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선관위가 최근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 내걸려 했던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에 대해 ‘게시 불가’ 판정을 내린 반면,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적은 현수막을 거는 것은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는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대표에 대한 표현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총선은 아직 3년 이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정 의원에 대한 표현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픽=이철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나”라며 “선관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출마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에 관한 헌재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며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을 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한다”며 “법 개정을 주장하기 전 선거 관리의 신뢰를 잃은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라고 했다.

이중 잣대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23일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현수막 표현에 대해 재논의해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정치권에선 “그동안 수차례 공정성 시비에 휘말렸던 선관위가 이번 편파성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2020년 4월 총선 이틀 전까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겨냥한 민주당의 ‘100년 친일(親日) 청산 투표로 심판하자’라는 문구를 허용했던 반면, 미래통합당 측이 쓰려던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문구는 당시 문재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로 허용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2021년 4·7 보궐선거 때도 ‘내로남불’ ‘위선’ ‘무능’이라는 단어가 특정 정당(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2022년 대선 소쿠리 투표, 지난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등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아 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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